내일(1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의당은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쓸데없는 힘겨루기로 논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다. 오는 12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장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손실액 등 산출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굉장히 늦은 셈"이라며 "양당의 하루는 권력의 욕망을 채우는 하루지만 소상공인의 하루는 생계의 경계선상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7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는 불과 세 시간 만에 27개의 관련 법을 축조심사하고 단일 대안까지 마련해 제정법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면서 4월 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