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여부 놓고 여야 이견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자영업자 대표들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국회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자영업자 대표들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국회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제한 조치가 내려진 모든 기간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자영업자 대표들은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빼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복안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국회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여영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당장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정부 여당만 동의했으면 진작 보상이 됐을 일인데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도 "자영업자 중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무려 126만 명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빚은 총 500조 원이 넘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면 세수가 19조원이나 늘어 재정도 넉넉하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피해지원까지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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