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품에서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의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성하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 기조 방향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졌었으나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