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의 사명
[분석]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의 사명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1.01.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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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과 기업의 감세 중 일부는 폐지돼야 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17년의 감세 이전의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 위키피디아)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 내정자] 부유층과 기업의 감세 중 일부는 폐지돼야 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17년의 감세 이전의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 위키피디아)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자넷 옐런(Janet Louise Yellen)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9(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주된 재무장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재무장관의 사명은 ?

2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를 재건, 세계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대책 : 구제안 대규모 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는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었다. 모든 업계의 활동이 멈추고, 1800만 명이 실업보험급여금을 탔다.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는 극심하며 오래간다.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급여가 그런 예다. 더 효과가 큰 것은 백신 접종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학교를 다시 열게 하는 공중위생 지출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재개함으로써 고용 상실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상처를 피할 수 있다.

* 격차 (divided) : 세율 인상

부유층이 부를 축적하는 한편, 노동자층의 가계는 한층 악화됐다. 기업과 부유층이 공평한 세금을 내는 일이 중요하다. 주식양도이익 과세는 머지않아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 법인세 인하는

부유층과 기업의 감세 중 일부는 폐지돼야 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17년의 감세 이전의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증세가 아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해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

* 공공투자 : 지속적 대폭 투자 긴요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나 사람들에의 투자, 연구 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위협적이며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정부 채무 : 확대는 되지만 저금리로 대처 가능

경제 대책에 의해 정부채무는 확대하지만, 금리는 역사적 저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대책의 효과 쪽이 비용을 크게 웃돈다. 50년 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싶다.

* 대중외교 : 중국의 불법관행, 불공정 관행과 계속 싸워야

중국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다. 동맹국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자국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머지않아 그것을 위한 패키지를 분명히 한다. 중국의 불공정, 불법관행의 남용과 싸워야 한다.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 달러, 암호자산(디지털 통화) : 약한 달러 추구 안 해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미국은 경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도 반대해야 한다. 취임이 허용되면 불공평한 이익을 얻기 위해 통화가치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외국의 시도에 반대한다고 약속한다. 암호자산(가상화폐)은 중요한 관심사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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