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정부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환경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20년 후인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017년 소비량보다 더 줄어들도록 산업·건물·수송 분야 등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산업부가 이날 내놓은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에기본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환경오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30~3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테스크포스(TF)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35%가 한계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말 공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에기본의 핵심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날 열린 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