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 천정에 LED등이 켜져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천정에 LED등이 켜져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2028년부터 형광램프가 퇴출되고 저전력을 소모하는 LED조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형광램프의 LED조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소비자,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돼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저전력을 소모하는 LED조명으로 전환될 것을 보인다.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기존 형광램프 1300만개가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은 4925GWh(424천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224만9000tCO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5억70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을 LED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1만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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