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동결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38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사실상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로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학들은 신입생 및 재학생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고 교수 및 직원들의 장기간 임금 동결로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2009년부터 14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28.2% 인상되어, 실질등록금은 2009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로 4.05%(2022년 1.65%) 공시했지만 등록금 인상 시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사실상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동결할 근거가 없다”며 “대학·계열 간 등록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직전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협의회는 “등록금 인상시 적용되는 국가장학유형 Ⅱ와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 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았다.

협의회가 전국 191개 대학(국공립 39교. 사립 152교)에 대해 2023년도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학 중 76.9%인 30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인상한 학교는 20.5%인 20개교였다. 사립대학의 경우 동결 118개교(77.6%), 인상 4개교(2.6%)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