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R&D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18일 발간한 ‘대전환기, R&D의 중요성과 국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디지털 전환(DX), 그린 전환(GX), 세계경제 질서의 전환(신냉전 체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연관지어 R&D의 중요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R&D는 산출물이 투자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 성격을 지니며 미래 먹거리를 두고 주요국들이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R&D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며 “2023년 글로벌 고금리 지속과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민간 부분의 R&D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으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핵심경제활동인구(25∼54세)는 2009년(2,433만명)을 고점으로 감소로 전환했으며 2022년에는 고점 대비 7.5% 감소했으며, 2030년과 2040년에는 각각 17.6%와 3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총 R&D 중 정부 자금지원 비중은 22.4%로 OECD 평균 23.9%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2023년 본예산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총 R&D 지출 비중은 높으나, 정부 부문은 과거 10여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 R&D지출 대비 세금 인센티브와 정부 자금지원 비중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에 연구소는 “현재 정부·민간의 R&D 역할분[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담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나, 4차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정책은 규모 확대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DX), 그린 전환(GX) 등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에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예산규모와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정부 R&D 지출은 공공목적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신생 산업에 대한 정부 R&D 자금지원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중소기업 R&D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