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사과나 재원 기여 없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정말로 심각하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 잃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쓸개 다 내주겠다, 이런 태도로 보인다”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배상 문제 해법을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와 연관시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대놓고 그렇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적용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