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지 25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참혹한 범죄들을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할 것 ▲사형제 폐지 관련 3번째 헌법소원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다는 정의로움을 보여 달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 죽음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