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 허점 드러낸 우리 軍에도 “재발방지대책 세워라” 질타

북한의 무인기 수 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사건이 발생해 안보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 연합뉴스
북한의 무인기 수 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사건이 발생해 안보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 연합뉴스

북한의 무인기 수 대가 26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서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모두 북한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북한은 올해 들어 30여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울러 방사포 발사, 전투기 출격을 통한 공중 시위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우리 군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KA-1 경공격기 1대가 대응 출격하는 과정에서 민가와 학교 사이에 추락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기에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이번 작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대가 아니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은 즉시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강대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 또한 우리 군에 대해서는 “질타받아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군은 정오경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냐”며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특히, 이번 침투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