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0.8%만 반영·통과됐다며 내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국회 예산 처리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춰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을 수용해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SNS에 올린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며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4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1조3044억원) 중 0.8%(106억원)만 증액됐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장연은 “지난 해 12월3일부터 출근길에서 시작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권 보장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지하철에서의 행동과 외침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며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내년 1월2일과 3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