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통합위가 운영해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의 활동성과 보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평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국민 전체가 소통하는 방향을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윤석열정부표 국민통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