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비를 줄여주자 했고, 이게 문제인 케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또,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도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이라며 “그런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영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