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보장성 강화보다는 민간의료체계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은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보헌 재정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김윤 교수는 “재정위기란 건보 재정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누적적립금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건보는 재정위기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적립금은 약 20조2천억원이다. 문재인 케어 시작 시점인 2016년 20조1천억원, 종료 시점인 2022년 20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케어 시작·종료 시 누적적립금의 변화가 없는데 문 정부 당시에는 누적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했던 정부가 같은 액수의 돈을 놓고 지금은 재정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제시한 2040년 누적적자 678조원 추계의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전혀 다른 가정에 근거한 다른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추계에서는 건보료 상한선인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40년 678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8% 도달 시점을 2022년으로, 실제로는 2028년~3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2025년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15조원이 적립돼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 교수는 “윤 정부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인 초음파·MRI 검사 중 남용은 약 9%(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건보 진료비가 100조원 규모인데 2%에 해당하는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초음파·MRI 검사의 남용 문제가 환자의 도덕적 해이인지 의료기관의 문제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을 들어보면 특정 의료기관에서 초음파·MRI 검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이 초음파·MRI 검사 남용의 주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보의 재정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못됐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 이는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정부는 몇 가지 극단적 사례를 빌미로 건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왜곡하면서 재정고갈론을 펴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그는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서비스 체계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 공급 체계와 반면에 지나치게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라며 “병원들이 수익성을 챙겨야 하는 구조로 인해 돈이 되는 진료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