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문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선을 넘지 말라고 했고,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안보로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지난 정권 5년간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냐”고 따져 물었다.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서훈 국정원장의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고, 안보부처 보고를 승인하고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월북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박중독’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 역시 몰상식”이라며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놓고 ‘부작위를 증명하라’며 적반하장 호통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유가족은 또다시 분노의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억울하게 월북 몰이를 당해서 피살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보체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몰이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체계를 말하는 것이냐”며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더 부각 되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