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과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가장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신분증 인식기(27%) ▲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CCTV(17.7%) ▲가정용 CCTV(13.4%)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가전(7.6%) ▲월패드 등 아파트세대 단말기(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돼 제품의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맹은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하고 단기적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참고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맹은 “소비자 개인정보가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 실태점검은 설문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