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266만8000만명 증가해 324만명 증가한 전체 취업자수의 약 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령층 증가율은 36.2%에서 42.9%로 6.7% 대폭 올랐다. 이에 반해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취업자수가 상당폭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건설업 등의 증가폭이 컸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기능·기 계조작 및 서비스·판매직에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 및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비고령층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령층 노동공급이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 이전의 감소 ▲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8년 고령층의 76%가 평균 251만4천원(연간 기준)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천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 데 그쳤다.

또 1인당 생활비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2012∼2021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식료품과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면서도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증대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