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29일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에 10만명 이상의 젊은 층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게다가 핼러윈데이 운집장소가 해밀톤호텔 뒤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으로 내려오는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그 골목길은 가로 폭이 3.2ｍ로 매우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예견됐다.

그러나 교통·보행동선 관리나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가 지자체 등 주최 측이 있는 대규모 행사로 등록돼 있지 않아 별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구도 경찰·소방당국에 도로 통제나 보행동선 관리 같은 지원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당일 경찰 137명을 배치했지만 이들 다수가 마약·절도 등을 단속하는 임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소방서가 그나마 의용소방대원 48명을 동원해 소방안전대책을 자체 수립했다. 

용산경찰서는 사고발생 이틀전인 27일 '이태원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확립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핼로윈축제 기간 동안 112･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관련 기능에 추가로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200여명의 이상을 현장에 배치해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자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 관련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도 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언급으로 미뤄보건대 정부와 해당지자체의 인전불감증이 31일 오전 8시 기준 154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압사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재발방지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회피하고 사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동네에서 15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데 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팠다”며 “아무리 주최가 있는 대규모행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행사라도 인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면 담당지자체가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강남구 거주)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