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RA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차별 논란을 일으켜온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부터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차별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으로 IRA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FTA와 WTO규범 등에 어긋나는 불평등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 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9월 우리 국회에서 IRA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점과 미국 정치권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거듭 한미 70년 동맹 역사를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자”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9월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미 수뇌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