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기존 20개 위원회 중 13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연장하지 않고 폐지된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원회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637개(22.5.9 기준)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5.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또,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이 외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61개에 대해서도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