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환자 부담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 탓’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며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내년 7.09%로 인상돼 건보료율 7% 시대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대책 없이 보장만 확대한 예견된 결과였다”며 “비급여 의료비 또한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늘려 비용을 올려받으며 수입 보전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확대한 보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서민들은 사각지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