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 시행령 논란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소통령’으로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통해 시행령 통치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자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대신, 또다시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만 노골화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을 방패 삼아 입법부를 무시하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의 태도와 방식 또한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일삼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시행령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집무실과 관저 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대통령 부부 측근, 지인 등 사적 채용이 일상화되어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 지 오래”라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온갖 사적 인연으로 점철된 의혹을 뿌리부터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