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민단체·대학 등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수도권 대학에 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균형발전·지방대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첨단분야에 한한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 ▲기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원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해 2031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4만5000명 늘리고 융복합인재를 10만 5000명 늘려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만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과 정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풀어주게 되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더욱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그래도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들의 반도체 관련학과나 전공의 정원기준을 완화·확대하게 되면 지방대학으로 올 학생들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제주본부, 부산경실련, 광주경실련, 춘천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 및 비수도권 대학에 기회 우선 제공 ▲지방대학 육성대책 마련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전국 분산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만큼 지방대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역량이 있는 대학이라면 어느 곳이나 반도체 관련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