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의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본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게 과학 방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통제 중심이자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질병청이라는 방역과학 전문가들로 꾸려진 컨트롤타워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과학방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들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률 등 위험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기준을 수립하는 게 과학방역의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강압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신뢰 문화가 공공·민간에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만323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1명으로 신규 확진자는 총 7만3582명이 발생했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86만1593명(해외유입 3만9846명)이다.

전날 집계치 2만5079명보다 4만5418명이 늘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여름 재유행의 정점 시기를 8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며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라고는 50대 4차 백신접종 권고, 저소득층에 한정된 생활지원비 지원,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 등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환자에게 병원비와 약제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없앤 병원들도 많다”며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갈 것인지에 관한 근거와 방향이 담긴 대책이 나와야 코로나병실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코로나환자와 일반환자를 함께 입원시키든지 하는데 여전히 방역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어 의료일선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도 급증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학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들을 전문가집단인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