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은 2040년 이후 세종시만 빼고 16개 시도가 모두 인구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군구 89곳을 인소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체인구 5183만명 중 절반인 2309만명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방소멸은 농업·제조업·조선업 등 지방산업의 붕괴와 지방의 산업·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수도권 과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산업 인프라의 지방 이전 ▲지방 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지방산업 육성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정주여건 조성 등으로 복합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본지는 지방소멸을 막는 처방·대책을 정부·지방의 노력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싣는다.

싣는 순서 ①정부 노력 ②지자체 노력

지방 소멸이 일자리·주거 등 생활 인프라 문제가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 노력만큼이나 각 지역 스스로가 지역 특성상 인구 유출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응책으로는 공공기관·대기업 또는 신공항·철도역 유치 등과 같이 정부 등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주거 대책과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이 지역과 지역기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또는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지역을 지자체 주도로 국고 보조까지 받아내 창업도시로 만들어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성과를 이룬 곳도 있다. 경북 의성군이 대표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등 '사회적임금'으로 정주여건 두텁게 보장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 내에서 논의를 시작해 2020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되면서 6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가 적정임금을 협의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주거비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등 주거·보육·문화 등을 위한 ’사회적 임금‘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받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6만원에서 4만원을 상향해 올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70%에 육박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버스노선 신설 등을 통해 교통복지도 지원하고 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건립비 400억원, 2023년 준공 예정), 직원 체육관(100억원, 2023년) 등 근로복지공간 설립 추진과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기금매칭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난달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고 있기도 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문화생활비 등 복지기금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 76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컨설팅을 받은 후 올해 11월 지원신청을 하고 내년 초 선정돼 같은 해 7월부터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임금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향상됐을 뿐 아니라 시 차원에서 주거비 지원과 교통 여건 향상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 직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장과 주거를 유지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광주에는 주거기반이 없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지원금 수준도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분 수준밖에 안 되는 등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수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거비 관련 요구사항들에 대해 광주시와 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직원들의 건강·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성군 연계면, 외부청년에 창업·창농 등 일자리 지원...청년 유입 '확대'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수 1위를 기록한 의성군 안계면을 살리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안계면을 중심으로 한 의성군 서부권역 7개면을 대상으로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민선7기 경북도와 의성군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일자리와 주거·의료·복지·문화 등 체계가 두루 갖추어진 농촌의 혁신 거점마을 조성에 중점을 뒀다.

3년간 1281억원(국비 268억원, 도비 225억원, 군비 626억원, 민간 8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 공동체 강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 40여 개 사업을 진행했다.

외부청년과 지역주민의 공동창업을 지원해 집밥상점(안계면 생산쌀인 안계미 활용 가공식품 개발), 어글리스테이션(못난이과일(B급과일) 유통 및 가공 판매), 호피홀리데이(수제맥주 제조∙판매), 고라니북스(그림책 출판 및 전시) 등 24개팀이 창업·운영됐다.

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창농교육과 아울러 스마트팜 창농 지원을 실시해 18명이 창농을 완료했다.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포스코 연계 스틸하우스 18동, 스마트팜 연계 컨테이너하우스 23동 등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아울러 레저·쇼핑·문화·청년창업공간 및 행정·복지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인 행복플랫폼 등을 조성했다.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하나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고 ’다함께 돌봄‘을 운영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취약한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소아청소년과·분만산부인과 등 3대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했다.

교육 개선을 위해 안계초에 AI교실 등을 운영해 미래학교로 지정받아 3D프린터와 VR·AR 활용 메이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외부청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주거 지원과 아울러 의료·돌봄 등 인프라 확충·제공을 통한 생활 여건을 개선한 결과, 146명의 청년이 지역에 유입·활동했으며 90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