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4대 현안 사업 순탄한 진행 중…
지하철·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도 1차 관문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은 21대 초선의원이지만,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당 안팎에서 잔뼈가 굵었다. 민심을 읽는 눈이 밝고 원만한 소통으로 협상력 좋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 양천구와 인연을 맺은 이후 이 지역의 염원인 지하철 노선 신설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을 추진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당선된 이후 지역민들과 함께한 모든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며칠 전 명절 인사차 다녀왔던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인들께서는 많이 지치셨을 텐데도, 되레 제 손을 꼭 잡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응원과 가르침은 항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인사드린 한 분 한 분이 다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1월  지역구 내 신영시장을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지난 1월 지역구 내 신영시장을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가장 보람 있었던,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가.
출마 당시 양천의 변화를 주제로 크게 4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역세권에 삽시다”, “국회대로 명품공원조성”,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보상” 등입니다. 이 중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 공약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 첨단 물류단지 추진 정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은 계획한 시점에 비해 진척이 더뎌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부티엔디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026년 12월에는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주변 지역은 양천(을) 지역의 상업문화예술의 메카가 됩니다. 

또한, 지역에 문화예술 공연장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여겨졌는데,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에 1000석 이상 규모의 복합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준공된다면 지역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 봅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보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고용 우대와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건의 공항소음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500억 규모의 공항 소음 대책사업 예산을 800억으로 늘리기로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가 격감해 현재 산 확보가 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당에서의 활동이 지역구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나.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당에서는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당 직능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업무가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으나, 다양한 단체와 만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계 그리고 종교계와 소통했다면, 당직위인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나 서울시당 직능위원장은 우리 사회 내 각종 직능단체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민원의 날’ 등 주민들과의 만남 시 빛을 발합니다. 주민들의 소속, 입장 등에 따라 각양각색의 민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다양한 단체를 만나온 덕분에 더 쉽게 민원인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각계의 민원 등을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했는데, 민원 해결에 있어서 입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지역 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선 2년 연속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 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도는 초선인데도 제법 잘했다고, 21년도에는 나태해지지 말고 지금보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모두 더 꼼꼼히 챙겨 저를 뽑아 주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지난 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양천구 미래발전 구상의 핵심포인트는.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양천구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를 마주하고 있으며, 시대정신은 공정과 상생을 위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교통, 문화 등 양천구 내 존재하는 지역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해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양극화 해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임금 격차보다는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토지공개념 등이 주택문제 해결과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격차를 완화시키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급격하게 발생하는 지대 불로소득에 의한 사회 불평등을 막는 방안 중 하나죠. 토지 소유자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지대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공적 지대는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민간이 토지를 임차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50~70%를 차지하는 택지가격을 임대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 공공 분양 시 저렴하게 주택을 보급하는 거죠. 현재 부동산은 공급 부족과 함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구매 진입장벽이 높아진 게 주요 문제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집을 가질 수 있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야당에서 ‘사회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답게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 상생이 우선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11월 대장-홍대선 진향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국토교통부 철도국 실무자와.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작년 11월 대장-홍대선 진향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국토교통부 철도국 실무자와. 사진 제공=이용선 의원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마무리할 정책은 결국 교통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구인 양천(을) 대부분 동이 남부순환도로변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신월동 총 7개 동에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 입성 전부터 신경을 많이 써왔고, 입성 후에도 가장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노선 건설입니다. 바로 양천구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꽤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천(을) 지역에 설치 예정인 지하철은 목동선,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세 개 노선입니다. 부천 대장에서 시작해 신월역, 그리고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 즉 서부광역철도는 2021년 11월 국토부 KDI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라는 큰 관문을 넘었습니다. 오는 봄에 삼자협의로 민자투자회사를 확정하면 설계와 시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큰 고비는 다 넘어간 거죠.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두 개 노선은 100%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거쳐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타 절차를 잘 매듭지으면 그 이후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와 착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소망인 “역세권에 삽니다”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별다른 잡음 없이 계획대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기 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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