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18일부터 유지돼 온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 종료 등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가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상황이 좋아지면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에 대한 수위 조정 등 오는 12일(수)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반장은 또,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7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12월 18일부터 즉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이번 주에 연장 또는 조정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며, "작년 11월 일상회복단계가 진행 중이던 시점과 비교하면 총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다.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