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대책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정부, 광주 붕괴사고 관련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을 철거하던 가운데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해 일반시민 17명 사상(사망 9명·부상 8명)이 발생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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