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 효과 금주 후반부터 나타나야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의 검체를 체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주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1주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의 상황보다 금주 상황이 거리두기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면서 "현재 수도권 지자체와 매일 회의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점검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거리두기 효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효과가 늦어도 금주 후반부터는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99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수도권 4단계 조치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단 2주간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4단계 조처와 관련해선 "4단계 기준을 충족해서 올렸다기보다는 확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부분을 반전시키겠다는 목적이 가장 컸다"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확산 추이가 감소세로 반전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단계 조정 여부 발표 시점에 대해 "현재 '유행 확산기'다 보니 상황 분석을 하루하루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금주 상황을 봐서 추후 결정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어서, 손 반장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맞추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을 공산이 크고 또 지역 정서상 반대 입장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일률적 단계 조정시 영업시설의 운영제한 조처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조정하되 사적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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