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시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아직은 현행 일주일 연장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의 심각한 확산세에 촉각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새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체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기존대로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몇몇 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는 방역 수위가 완화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새롭게 개편되는 거리두기 3단계가 현행 단계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미시적인 방역 수칙 조정으로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이기열 통제관은 이날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 통제관은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 기준이 되면 기존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보다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실샹 '야건 외출 제한'이라는 강력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66명이 급증했으며,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 하루 확진 1,212명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9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방역 점검에도 박차를 가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 방역 수축 위반 즉시 처벌을 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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