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통해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추정

한국은행이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격 분포 중 하위 5% 값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정의하고, 금융 불균형이 쌓였을 때 이 하방 리스크가 얼마나 심화하는가를 계산했으며, 현재의 주택가격, 시장금리차, 신용 레버리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요인이 들어갔다.
분석 결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인데, 장기 추세와 소득 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한은은 "2017년 이후 비주담대 증가액의 87%가 기업대출이고, 부동산·건설업, 시설자금 대출이 많다"며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비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신용(빚)은 지난 1분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증가하는 등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왓다. 
가계부채 잔액은 1분기말 현재 1천765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9.5%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이 8.5%, 기타대출 등 신용대출은 10.8% 증가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가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고,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확대됐다"며 "경기 회복이 차별화되고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