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해 종부세 취지를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소수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문 대통령은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다”며 “종부세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여당의 ‘상위 2%’ 방식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종부세법은 적용 대상이 과세표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원칙인데도 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선이 아닌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밀약해서 부동산부자감세안이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통한 마지막 역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