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다.

윤 비대위원장은 "부동산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논의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 심의 기구"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른 매듭을 짓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세제 논의에 대한 질문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해 종부세 완화 등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어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임기가 다 되어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재보선 참패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놓고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만들어진 부동산특위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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