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전체인구 대비 25.7%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누적 1차 접종자는 1천321만9천207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25.7%에 해당한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안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호응도 유지가 중요하다"도 말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접종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방역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역 긴장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반장은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는데 4분의 3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며 "우리나라 전체의 방역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실내활동을 유의하는 정도의 방역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