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LH 직원의 효율성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20% 이상을 감축하고, 신도시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이날 당초 논의됐었던 지주회사 전환 등 LH 조직 개편안은 일단 유보됐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맡게 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하고,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조직 혁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또,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며,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한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