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발표

사진=시사경제신문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0%로, 전년(17.0%)보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통계 지표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에 따른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분배 지표 개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게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현 정부 들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 2018년 19.0%, 2019년 17.0%로, 해마다 하락 추세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전년(4.50배)보다 떨어져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등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4.9%, 61.7%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4.4%였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퇴직연금 가입률(50.2%)은 1.2%포인트 올랐지만, 상여금 지급률(51.6%)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또, 지표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731원으로, 전년 동월(2만2천193원)보다 6.6%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15원으로, 전년 동월(1만5천472원)보다 3.0% 줄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2.4%로, 전년 동월(69.7%)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천316원으로, 전년 동월(2만573원)보다 6.1% 감소했다.

또, 지난해 6월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총액은 318만원으로, 전년 동월(313만8천원)보다 1.4%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1.1%, 국민연금 91.3%,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