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500명이 투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특히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할 것"이라며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환수" 방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부동산투기 전담 수서부서 신설과 함께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과의 면밀한 공조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