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소상공인 자금 29일, 고용안정지원금 30일부터
기존 대상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만으로 지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좌측에서 세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5월까지 80% 이상 지급 완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 예산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5월 말까지 7조3천억원 예산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기존에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 받았던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천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천500억원)은 이날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특고 종사자 중,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천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지만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방안 중 25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8천억원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는 4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해 청년, 신중년, 여성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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