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