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며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며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