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 28개 지역교육단체가 참여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자사고를 설립했지만 설립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면서 “자사고는 우수 학생들을 싹쓸이 해 일반고를 슬럼화, 황폐화시켜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는 부자들의 귀족학교로 부모의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자사고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리얼미터 조사 결과( 폐지 52.5%, 유지 27.2%, 잘 모름 20.3%)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권교육, 귀족학교인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당선 이후 관련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쉽게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발표한 전북의 상산고와 경기도의 안산동산고가 각각 전북과 경기교육청의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면서도 “해당학교는 갖은 핑계를 대며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의 상산고는 기준점수의 공정성을 운운하고 타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 점수는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2014년 1기 평가 때도 기준점수가 60점인 타시도와 달리 서울과 전북교육청은 70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역의 명문고를 죽여 지역의 인재를 없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책위는 “상산고는 전북 학생과 타시도 학생의 비율이 2:8 정도로 타시도 학생 수가 월등히 많다. 그로 인해 지역의 아이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타시도 학생이 지역인재로 둔갑하여 지역인재선발의 혜택을 부여받아 소위 법전, 의전, 치의전 등에 이용되어 대학 졸업 후에는 전북지역을 떠나 지역인재의 빈곤 현상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대책위는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을 자사고를 없애자고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이 죽었다’라는 자극적 보도로 학부모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또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현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나 상산고의 자사고는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전북인 민주평화당 또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현 정부와 여당에 따끔한 질책은커녕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교육부는 애초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자사고 뿐만이 아닌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은 전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상산고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일반고 전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지역 정치인들도 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 대표는 24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상산고 철폐는 교육에 대한 현 정권의 이념편향적인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