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잇따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이를 예고하면서 총선 기선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깉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법무부의 상고 포기,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의 조직적인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언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등을 추진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도 적극 따진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겁법안의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그  사유룰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로 보조를 맞추면서 총선을 앞두고 공동전선을 더 확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