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 경기 고양병 ) 국회의원과 조현숙 , 김해련 , 공소자 , 권용재 , 신인선 시의원은 7 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 의장 백영범 ) 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 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 고양페이 )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 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 예컨대 지역화폐 10 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 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 억원 이었으나 ,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 년 3525 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 또한 올해 24 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 억 원까지 증액되었다 .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 년도 904 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다 .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 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 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 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 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 고 화답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 면서도 "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 면서 , "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언급했다 .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