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양시장이자 현재 국회의원 후보인 이재준 출마자가 개인분 주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준 후보는 현행 개인분 주민세가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세금 체계라고 비판하며, 이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재준 후보는 이러한 세금이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처분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더 큰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는 이 세금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발급과 같은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지적했다. 그는 이 세금의 징수 과정이 비효율적이며, 현대의 조세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준 후보는 개인분 주민세 폐지를 통해 지방세제의 현대화와 공평성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준 후보의 발표는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준 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는 지방세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체계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갑 국회의원 후보 "비합리적 개인분 주민세 10,000원 폐지" 공약 전문】

인두세 성격의 개인분 주민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하는 추세다. 고양시 대략 40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급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실효성이 낮을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조세라는 비판도 많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재산 보유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기준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 표준세율과 적용세율의 차액의 2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일하게 1만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지만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건전지방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기준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규정으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보유 등 담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만원의 정액세율로 부과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구조다.

개인분 주민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세수 결손분은 국세 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거나 교부세 비율을 높여 개선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이 되면 개인분 주민세 반드시 철폐하겠다.

2024. 1. 15

 이재준 고양갑 국회의원 에비후보(전 고양시장)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