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고양시 '식사동' 지역 조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반복되는 '식사동' 선거구 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정치의 탐욕은 끝이 없다"며, "멀쩡한 지역 선거구를 4년마다 아무 이유 없이 변경하는 괴상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사동'은 이미 3번째로 선거구가 변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방의원은 실질적으로 2년여 기간만 활동할 수 밖에 없어 지방선거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1대 총선 때 '식사동'이 고양갑 지역에서 고양병 지역으로 선거구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는 식사동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식사동'이 고양갑 지역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시 조정될 전망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재준 전 시장은 특정 동을 4년마다 맘대로 변경하는 선거구 조정을 방지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어 지방선거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넘을 수 있도록 탄력 있는 선거구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구 조정이 국회의 입법권 예의와 존중에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할 때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사동' 선거구 조정을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규정하면서, 지방의원이 임기 4년 중 2년을 공석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로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들은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획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최종 결정 시기는 내년 1월 말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