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정의당) 의원,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진보당) 의원 등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와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던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선회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지금까지 밝힌 정부·여당의 특별법 제정 방향에 따르면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방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은 피해자들과 신중히 논의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