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를 UN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N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UN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UN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여성 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UN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제53차 UN 인권이사회 전까지 UN에 통보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