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야학협의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은 교육으로부터의 만성적 차별·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장애인의 교육 차별은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2020년 기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였지만 장애인의 경우 0.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국회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각각 2021년 4월, 지난해 2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2년이 다 돼 가지만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며 “여야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여야가 합의한 법안임에도 거대양당의 정치 투쟁과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는 또다시 유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긴급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한 뒤 “장애인도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