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및 환율 등 상승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4분기 이후에나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달 31일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2023년 우리 경제의 연착륙 여부는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라며 “올해 유가를 80달러, 원/달러 환율을 1250원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책처는 “국내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유가 급등, 환율 불안, 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과 총수요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 수요측 요인에 기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책처는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은 하방경직성이 높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은 상품가격보다 서비스가격에서 높게 나타나 서비스가격이 보다 경직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간 정책금리는 작년 7월 이후 역전돼 1월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는 각각 3.50%와 4.25~4.50%로 양국의 금리차가 최대 1.00%p로 확대됐다”며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진정 시기 지연과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장기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할 우려도 상존한다”고eh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석유, 가스, 밀, 광물 등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책처는 “인플레이션은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GDP 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정부는 필수재화 및 서비스가격 안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대책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에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시적 정책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유가, 환율 등이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화 관련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지원 연장 및 수급관리 대책 등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중 공공 서비스 요금의 모니터링 강화 및 적절한 관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